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8.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6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3년 1월 17일

4.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Ⅱ. 제안이유

급변하는 대학입시 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서대문 진로진학 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진로·진학과 입시교육 운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상시 진로진학 전문상담 지원이 원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맞는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 운영 인력의 확보와 운영 및 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 개별 맞춤형 진학상담 및 관리

○ 학부모 대상 진로ㆍ진학아카데미 운영

○ 대학 입시 설명회 및 고교진학 정보박람회 개최

○ 면접ㆍ자기소개서 작성ㆍ논술 특강 운영

○ 관내 중ㆍ고교 대상 찾아가는 입시ㆍ학습법 등 특강 운영

○ 기타 진학정보 지원 관련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전체 시설 총괄 관리부서는 청년정책과이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등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리

○ 시설명 : 현( )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 소재지 : 서대문구 수색로 43(남가좌1동)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용기간 : 2016.12.01. ~ 2036.11.30.(20년 무상임대)

○ 시설규모 : 1,128.76㎡(2~4층 전용면적)

- 2층 입주기업 공간, 3층 사무실과 세미나실, 4층 다같이 카페 공간

❍ 위탁기간 : 2023. 4. 6. ~ 2028. 4. 5.(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6. 1. ~ 2026. 2. 28.(2년 9개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3년 7개월분)

○ 소요예산 : 300,000천원(구비)

- 인건비(3인) : 7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113,500천원

- 홈페이지 구축비 : 100,000천원

- 홍보비 및 센터 운영비 : 16,500천원

아.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Ⅴ.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 기준 타 자치구의 경우 진로 및 입시상담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노원, 성동, 영등포(이상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조례”), 동대문(조례 없음) 등이고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구 자체사업으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주요사업은 입시지원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상담(아동청소년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을 해 옴.

교육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서대문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아동청소년과)
□ 서대문 찐 입시지원 프로그램 통합		□ 서대문 찐 글로벌 인재지원 프로그램 자체운영		□ 서대문 찐 진로지원 프로그램 자체운영		□ 진로상담설계 ‘진담’ 일부통합
· 수시·정시 입시설명회 · 수시 대비 1:1 컨설팅 · 대학입시 온라인 멘토링 ·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 서대문 속 글로벌 캠프 · 원어민 화상영어 · 제2외국어 대학생 멘토링		· 대학 연계 과학 콘서트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1:1 맞춤형 진로상담 · 대학생 진로멘토링 · 진로정보 제공 · 진로검사

※통합 :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기능 수행

※자체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개로 부서 사업으로 추진

❍ 센터 설치 후 추진할 사업 내용으로는 입시 컨설팅,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논술․면접 특강, 입시 설명회 등 주로 중․고등학교 과정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구에서 운영 중인 유사 센터의 사례를 봐도 예측가능함.

❍ 센터 설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진로교육법」은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단지 대학진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는 다양한 경로를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나, 동 센터는 다양한 진로형태 중 하나에 불과한 입시와 진학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물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학교나 사교육 학원이 아닌 서대문구가 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센터라면 입시정보제공 기능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아동청소년과가 운영하는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의 유사 중복 센터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 동의안에 기재된 소요 예산은 7개월 분 (민간위탁금)3억원이며, 별도로 센터공간 리모델링비 5천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③ 생략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또한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을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2년 9개월로 명시하고 있음. 센터의 위탁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없고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도 문제가 없음.

❍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